[이투뉴스] 나주시와 광주광역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싸고 치열한 보도·성명전을 전개하고 있다. 나주시가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하자, 광주시가 이를 반박하고 나주시가 재반박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주시가 광주광역시 모 국장이 의회에서 한 “쓰레기(SRF)가 나주에 전량 공급되므로, 다소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광주의 환경오염 염려는 놓아도 된다”는 발언을 근거로 사과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아울러 나주시는 “광주시의 이러한 접근자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반면 광주시는 나주 SRF 문제는 광주권 SRF의 나주공급을 비롯해 모든 상황을 인지한 후 허가한 나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난이 광주시 SRF 공모에 참여한 것이 2013년이었으나, 나주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는 2014년 5월에 이뤄졌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광주시는 “건립 초기엔 암묵적으로 동의해놓고선 27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들인 열병합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 운영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나주시에 책임을 돌렸다.
나주·화순이 지역구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전했다. 그는 “남의 지역 쓰레기를 받는 것도 부당한데 처리비용까지 전가되고, 그 비용을 나주시민이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쓰레기 발생지 책임처리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나주시 편을 들었다. 아울러 SRF 문제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폐기물 정책설계에서 비롯된 만큼 산업부가 환경부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가장 첨예한 당사자인 한난과 지역주민 간 갈등에 이어 지방정부와 국회, 중앙정부까지 책임공방이 벌어지면서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산업투와 환경부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물며 방관자 역할에 충실할 뿐 뭔가를 해 볼 생각이 전혀 없다.
민관거버넌스위원회를 설립해 어렵게 실마리를 풀어가는 와중에 이처럼 다들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정해진 기한인 11월말까지 나주 SRF 해법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민대표단은 거버넌스를 탈퇴, 일이 더욱 꼬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도 ‘내 탓’은 없고 ‘남의 탓’만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모두가 이해당사자인데도 불구 결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TV속 유행어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