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탄소저감이 목표인가, 재생에너지 확대가 목표인가
[칼럼] 탄소저감이 목표인가, 재생에너지 확대가 목표인가
  • 김재민
  • 승인 2020.10.19 0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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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해양대학교 산학연ETRS센터 초빙교수
▲김재민 해양대학교 산학연ETRS센터 초빙교수
김재민
해양대학교
산학연ETRS센터
초빙교수

[이투뉴스 칼럼 / 김재민]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은 전체 210여개 중 91개에 이며 그 감축효과는 20% 정도라고 한다. 그린뉴딜의 궁극적 목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면에서 현재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지표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탄소배출저감 효과가 있다는 사업의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산출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였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설치 용량과 실제 발전량은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발전량과 수요 측에서 실제 사용되는 전력량이 다르다. 전력계통의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수요 프로파일과 불규칙하고 간헐적인 공급 프로파일의 불일치성(mismatching)을 고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만을 감안한 탄소배출 저감효과 산출이라면 감축효과는 현실적으로는 20% 이하가 될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10%대라면 이건 그린뉴딜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 투자 실증사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에너지 전환 사업을 지난 20여년 간 추진해온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영국은 세계적으로 풍력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로서 풍력발전 설치사업을 육지 및 해안 부지에 추진해 왔다. 2019년 5월 영국 언론은 전력산업에서 기념비가 될 만한 뉴스를 전한다. 2019년 5월 첫째 주(1일부터 8일까지) 영국의 전력발전은 석탄발전 없이 전력을 생산하였다. 이는 1882년 영국에서 석탄발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석탄발전이 멈춘 사건이었다. 그러면 어떤 연료가 석탄발전을 대체했을까?  영국 전력망 관리회사 National Grid ESO의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46%), 원자력(21.2%), 풍력(10.7%), 수입 전력(9.9%), 바이오매스(6%), 태양광(5%), 수력(1.1%)이다. 실제로 석탄발전을 대체한 것은 천연가스였으며 풍력은 10%대였다. 영국 정부는 석탄발전대비 가스발전이 탄소배출량에서 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이어서 탄소배출 저감효과 면에서 큰 성과로 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석탄발전 완전 운영 정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풍력발전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주민과의 오랜 갈등 해소 과정을 거쳐 건설이 된 발전소들이다. 한국이 지금부터 풍력발전을 건설한다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 영국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한국의 풍력발전은 영국처럼 세계 최고수준의 입지조건을 확보하고 있는가? 한국의 전력망 운영 조건은 발전량이 변동하는 풍력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하게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수익률의 보장이 될 만큼 전력단가가 높고 전력 공급 경쟁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풍력발전이 이러한 여러 장애들로 인해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국가적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단기에 이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가져올 거라는 인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공급은 그 발전량이 수요 측에 올바로 제공되어 소비됨으로써 기존 화석연료 발전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만이 유효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궁극적인 제로 탄소시스템으로 진행 이전에 저탄소 시스템의 단계가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처럼 가스발전은 석탄보다는 탄소배출이 적으나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저항성을 낮출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가스발전이 동반하여 증가하는 추세는 영국 이외 OECD 국가들 평균으로도 나타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것이다. 탄소제로 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탄소제로 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긴 노정이며 국민 대중의 신뢰를 얻어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작은 승리감을 안기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작은 승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불편한 파트너들과 함께 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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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wind 2020-10-19 10:43:40
영국의 예를 든다면, 현재 유럽에서 해상풍력으로 영국이 왜 제일 앞서 가 있는지, 최근에 왜 영국내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무산되었는지도 같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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