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엔해양협약 정면 위배"
조정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엔해양협약 정면 위배"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10.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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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서 철회촉구 기자회견 후 日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이 주한일본대사관을 방문해 방사능 오염수 방출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이 주한일본대사관을 방문해 방사능 오염수 방출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투뉴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정면 위배하는 조치로, 향후 현실화 될 경우 전 세계 해양생태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회부 등 국제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조정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결정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주한일본대사관을 방문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을 수신자로 하는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앞서 가이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해 처분키로 방침을 굳혔다'는 지난 15일자 현지 언론보도에서 "오염수 수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어 언제까지 방침을 미룰 수 없다"고 말한 인사다.

조 의원은 항의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정화했다고 주장하나 삼숭주소라는 방사성 물진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장도 해양방류 시 방사성 삼중수소의 해양확산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한반도와 일본 앞바다뿐만 아니라 전세계 해양생태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이 현실화되면 유엔해양법협약에 정면 위배되는 조치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비롯한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되면 일본 오염수 방류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자충수를 두지말라"고 경고했다.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와 동시에 현황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서한에서 "귀국 지자체와 어업단체들마저 강하게 반발하는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공식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인접국인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만큼 오염수량과 방사능 수치, 논의되고 있는 방류방안 등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일본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발표한 1~3차 해양기본계획에서 해양환경보전과 국제해양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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