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정책 원점재검토 필요, 매각 외 다른 방안 모색해야”

[이투뉴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꼬브레파나마 동광산이 향후 4조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광물공사의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각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는 20일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가 매각절차를 밟는 중인 꼬브레파나마 동광의 매각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중단된 꼬브레파나마 조업이 재개한 이후 생산량을 고려할 때 2054년까지 3조8000억원의 배당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광물공사는 2009년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8521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구리정광 생산에 들어가 올해부터 판매대금으로 주주에게 수익배당이 시작된다.

올해 3분기 꼬브레파나마 배당금으로 150억원이 들어왔으며 내년부터 1100억원 수준의 배당이 전망된다. 특히 광산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향후 10년 동안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1조8500억원, 2054년까지 3조8000억원의 배당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8년도 정부의 해외자산 종료방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사 등의 매각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꼬브레파나마 사업실적은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에 남을만한 성공사례”라며 “세계적으로 광물자원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물은 화석연료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가 그린에너지 산업에 집중하는 가운데 2차전지, 전기차 등 핵심 제품생산에서 광물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기에 광물자원 정책 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공공기관 운영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광해공단에 흡수통합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라며 “개별 프로젝트가 아까울 수는 있지만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공사는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해 꼬브레파나마를 매각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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