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비 희소광물 비축 적어…제도 개선해야”

[이투뉴스] 우리나라 희소광물 비축량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비축제도를 개선해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20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핵심인 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경쟁도 격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핵심 원료광물인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희소금속 비축이 불충분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원료광물 10종에 대해 국내수요 64.5일분인 7만7895톤을 비축 중이다.

미국이 18개 핵심광종 1~3년분을, 중국은 3~6개월분을 비축하고 있으며 일본이 희소금속 34종의 목표비축일수를 180일까지 상향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전략비축일수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최근 마련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원료광물 전략비축일수를 확대하더라도 100일에 불과해 산업구조와 비축목적이 유사한 일본과도 80일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광물공사 외에 조달청이 개별관리하는 망간, 인듐, 비스무스, 탄탈럼 등은 비축목표조차 없으며 리튬, 스트론튬은 비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태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핵심인 원료광물의 확보는 소홀하다”며 “신산업 소재·부품 원료광물의 비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료광물의 관리를 일원화한 만큼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물자원공사는 ‘금속비축 종합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미래 신산업 수요를 고려해 희소금속의 적정비축일수를 미·중·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비축대상과 비축목표량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