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축에도 비정규직은 늘어…공사가 책임감 가져야
[이투뉴스] 한국석탄공사를 상대로 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당수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정공방을 그만두고 석탄공사가 선제적인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 화순)은 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석탄공사를 대상으로 15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차액 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공사와 협럭업체의 도급관계는 형식일 뿐 실사용자는 석탄공사라는 것이 소송 요지다.
소송에는 1040명이 참여해 청구액은 354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진행 중인 810명 중 406명은 근로자지위를 확인 받았으며, 현재까지 지출한 공사측 소송비용은 11억9303만원에 달한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직원 감축을 추진 중이다.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235명을 감축했으며 지난해까지 3403억2400만원의 감축지원금이 지급됐다. 해당기간 1인당 평균 감축지원금은 1억7200만원 가량이다.
이처럼 감축지원금을 지급하며 직원 수를 줄이고 있지만 정작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도계·화순광업소 비정규직 고용규모는 감축지원금이 신설된 2000년 747명이었으나, 이후 증가해 2008년 1231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 8월 다시 868명까지 감소했다.
신정훈 의원은 “소송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고통과 피로도가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공사의 소송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각 근로자별, 광업소별 계약 조건 및 작업형태를 면밀히 파악헤 선제적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