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연료전환 위한 손실보전금액 합리적 산출 촉구
한난 “전남지역 반입연료량 부족으로 광주 SRF 도입 불가피”
[이투뉴스]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를 가리기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거버넌스 협상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손실보상금액이 산출돼야만 이해관계자가 수용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잠재돼 있던 광주 SRF 보상문제가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20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주 SRF 민관협력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의한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선 손실보전방안 마련이 필수인 만큼 한난이 요구하고 있는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사업 관련 손실금액은 투자비 손실 1561억원, 운영손실 3720억원, 광주손해배상손실 2720억원 등 모두 80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 의원은 SRF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기 위해 손실보전을 할 경우 지난 2009년 3월 지역난방공사와 전남지역 6개 시·군, 환경부가 체결한 ‘광주전남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가 손실 산정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09년 합의서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신안군, 구례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는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SRF 연료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것으로 바뀌는 등 중대한 합의서 변경이 별도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합의는 전남도와 해놓고 왜 광주쓰레기를 가져오고, 전남지역 쓰레기는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광주 것은 왜 돈을 주고 사오냐”며 따져 묻고 “쓰레기 반입량을 보더라도 광주 소각장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광주광역시는 전남지역 SRF 반입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열병합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선 광주 SRF를 도입할 수밖에 없으며, 나주시 역시 여기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광주 SRF 제조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 가동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한 발 비켜섰다.
다만 한난은 “민관거버넌스 합의서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한편 가장 큰 걸림돌인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창화 사장은 "광주 SRF 문제는 광주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직면해 있다"면서 "광주시가 소를 취하할 경우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