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직격탄 예상…무역국 70% 제로화 정책

[이투뉴스] 중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자 호주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양국이 중국보다 탄소중립 시기를 10년이나 앞당기는 선언을 한데다 글로벌 에너지전환 가속화로 석탄수요 급감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최근 첫 국회 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기후변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이 경제를 더 부흥시킬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공식화 했다.  

이어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해 상황이 급벼했다. 일본은 호주산 석탄과 가스를 각각 40%이상 사들이는 최대 수입국이다. 하지만 일본은 “오래된 석탄화력 에너지 부분에 변화를 주겠다”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내년에 구체적인 국가 에너지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클라이맷 액션 트랙커(Climate Action Tracker) 과학자들은 일본의 기후 계획이 “매우 불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해 왔다.

호주의 기후 과학자들은 "모리슨 정부가 기후목표를 세우라는 요구를 묵과하고 있다"며 "지구촌 에너지전환에 따른 화석연료 커뮤니티의 향후 생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전 기후변화 특사인 하워드 밤세이는 “일본의 탄소중립 선언은 호주에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면서 “진짜 전략을 세우고 경제적인 압박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맷 체인지의 어윈 잭슨 투자 그룹 정책 담당자는 “일본의 2050년 목표는 투자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추진되었다”고 평가했다. 잭슨은 “주요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 결정 시 탄소 위험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경제 대국들의 선언은 이를 더 촉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의 쌍방 무역 대상국 60%는 배출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여기에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그 비중은 70% 이상으로 늘어난다. 미국의 기후 위기에 대한 향방은 금주 공개될 대선 결과에 따라 갈라진다. 바이든 후보는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청정 프로그램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2050년까지 배출 제로 방침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을 연임할 경우 기후정책 폐지를 유지하고 파리 기후 협약에서 최소 4년간 더 빠질 전망이다.

호주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유럽도 지난달초 기후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50년까지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60% 감소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 삭감을 목표로 삼고 있어 국제 사회의 목표치 보다 뒤처져 있다. 과학자들은 45~60% 감축을 촉구해 왔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호주의 기후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의 배출 감축 정책이 호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호주가 파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술적 진보만이 살 길이라고 지적했다. 수소 등 신기술 개발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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