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환영
[사설]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환영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0.1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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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제적 대열에 합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국회에서 가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제도와 정책을 바꿔나가야 하며 기업이나 가계 역시 글로벌 흐름에 쳐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도시 공간 생활 기반시설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 전기 수소차 보급 11만6000대 확대를 위한 충전소와 급속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또한 스마트 산업단지를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에도 전력을 기울여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한 미래차 수출이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다면서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속도를 더 높여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개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쇄량이 같아져 최종 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발전원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의 완전 퇴출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60년까지 일본은 올 들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작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을 발표한 65개국을 포함하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는 70여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을 정식으로 선언했지만 앞으로 30년안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벌써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할 경우 3분의 2 이상 기업들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반응을 보였다.

환경단체 역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느냐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당장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백지화 등의 현실적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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