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장

사업자 자구노력과 함께 조례 제정 등 정책적 지원 절실

[이투뉴스] 114,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LPG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2018612일 제정되고 20181213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권고를 받은바 있는 LPG판매업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나섰다.

당시 LPG판매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해 어렵사리 소상공인확인서를 취합,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반서류를 제출했다. 아울러 2차례의 궐기대회,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거처 약 9개월만인 2019115일 드디어 ‘LPG연료 소매업으로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LPG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된 의미는 안전·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 하루 24시간 불철주야 안전관리에 애쓰는 LPG판매사업자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보호·육성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동안 LPG판매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발주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용역을 통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 구축사업 연구로 마련한 9가지 전략과제를 6가지 전략과제로 재편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LPG판매업 기능전문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가스시설 유지관리 업계표준 마련, 지역 LPG전문가 양성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업환경 기반조성을 목표로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LPG판매업계의 기상도는 맑지 않다. 도시가스 등 타 에너지원에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등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잠시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 및 하향안정세를 띤 유가에 힘입어 나름 도시가스와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 듯 보였으나, 정부의 편향적 도시가스·LPG배관망 보급으로 LP판매사업자의 생존권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렸다.

업종이나 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따른 치명적 타격이라는 점에서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증폭됐으며, 그마저도 보상기준조차 없이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LPG판매업계 내부에 혼란마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올해 제주도 LNG인수기지 건설이 마무리되고 LNG가 공급되면서 그동안 약 28만 제주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하고 있던 제주도 LPG판매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데 따른 지원은커녕 제주도민이 LNG를 원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현 상황에 제주도 LPG업계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LPG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LPG업계에 필요한 게 양적성장을 위한 시장경쟁이 아니라 화합과 단결을 통한 상생발전이라는 공감대를 키웠다.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년을 맞이해 LPG판매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및 제주도 등 지자체의 편향적 도시가스 지원정책 중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동일한 연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LPG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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