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기후리더십 정상화 나선다
바이든, 美 기후리더십 정상화 나선다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0.11.06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후변화협약 70여일내 재가입 선언
의회 설득은 중대 난관 '쉽지 않을 수'
▲당선을 눈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 ⓒ바이든 트위터
▲당선을 눈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 ⓒ바이든 트위터

[이투뉴스] 미국 대통령 당선을 목전에 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미국의 기후리더십 정상화에 착수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 시되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향후 70여일내 재가입을 약속한 상태다. 미국의 기후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공식적으로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철수했다”며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저지할 2조 달러 규모 친환경 정책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또 기후대응 정책과 관련,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 수단을 이용해 세계 각국이 미국과 함께 기후목표를 세우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국이 기후목표 달성을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부정확한 목표와 이행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늉만 내는 국가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트럼프는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며 기후변화를 부정해 왔다. 환경보호법과 기후관련 정책들을 철수하거나 축소했. 특히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지구평균기온 2도 상승을 막기 위해 189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국이 저감노력과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바이든 친환경 정책안 '의회설득' 변수

바이든 후보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조 달러규모 기후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 산업으로부터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연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공약을 미 의회에서 현실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기후법안이 통과되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의 현지 매체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36년 상원경험과 부통령 시절을 직접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의회를 설득하지 않고선 의지만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 체제가 시작되면 태양광과 풍력은 전폭적으로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만큼 흔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는 "석유산업은 오염됐다.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바이든 후보측 고문들은 "기후변화가 정치적 슬로건 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캠프는 이미 민주당 지도부와 몇가지 공약을 법제화 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척 슘너 민주당 뉴욕주 상원의원은 “우리가 꼭 진행해야 하는 세 가지 분야가 기후문제, 경제적 평등, 민주주의”라며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후문제가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의회설득은 큰 난관이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경기 부양책 통과와 건강보험개혁법 통과에 돌입했다. 의회가 기후변화 관련 법안으로 아젠다를 옮겼을 때는 이미 백악관이 정치적으로 고갈된 상태였다. 낸시 펠로시 대변인이 2010년 하원에 탄소배출권 법안 승인을 요구했으나 상원 투표까지 가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필 쉬로 공보관은 “2010년 기후변화 법안 통과를 완성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은 건강보험개혁법이었다”며 “다른 중요한 일이 우선 과제로 등장하면 또 반복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바이든 후보의 기후 공약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기후 법안을 단독으로 세우지 않고 더 넓고 인기 있는 법안에 끼워 넣어 당파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2009년 통과된 미국 회복과 재투자법(7870억 달러)에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투자 900억 달러를 포함시켰던 방법이다.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수조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900억 달러는 “비교적 작게 보일 수 있다”고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시설법에 50만개 전기차 충전시설, 150만개 에너지효율주택 등 바이든의 기후 정책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기후 지출과 세금 정책 등 공공 지출 대책이 공화당의 충분한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화해 조정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절세 정책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일부를 ‘화해 조정’을 통해 밀어부쳤다.

한편, 일부 석탄.가스 생산을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주들의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오바마 행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반대했지만 지난 10년간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 변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다. 존 테스터 민주당 몬타나 주 상원의원은 2010년 배출권 거래제가 몬타나 주의 농업과 석탄 산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기후 변화로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지켜 볼 수 밖에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바이든 후보의 맷 힐 대변인은 “풍부한 의회 경험을 통해 바이든 후보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했다. 바이든 후보는 2035년까지 전력 발전부문의 배출 제로화를 약속한 상태다. 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 수력, 원자력 발전 등 탄소 배출 제로 전력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청정 에너지 법안을 내놓았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 정책안들이 난관을 뚫고 어떻게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