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국회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면서 여당 일각에서 전력산업 개편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나 방향이 시대성과 대세를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전력공사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한국노총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과 송갑석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은 최근 들어 전력산업을 과거의 통합체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전의 집중 체제로 대표되는 전력산업은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면서 한전을 전력생산과 판매, 송배전을 각각 분할하는 전력산업 개편작업을 벌여왔다.
일단은 생산측면에서 원자력은 한국수력원자력, 화력발전은 한국남부발전 등 5개사로 분할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에 들어서면서 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에 부딪혀 판매 분할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절름발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력산업이 규모가 있어야 효율적이라는 과거의 시대착오적 논리로 에너지 분권과 분산전원을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기술변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생산과 판매, 송배전을 한 회사가 전담하는 중앙집중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중과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생산과 판매 등을 분할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기본 모토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력산업 개편이 선행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시장 제도가 지나치게 편향되고 있는데다 모순적인 규정들이 많아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 엉뚱하게도 전력산업 개편을 백지화하는 재통합 논의가 나오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대 공기업의 구조와 경쟁제한 때문인데 이를 되돌려 한전을 과거처럼 생산과 판매, 송배전 등을 한꺼번에 맡는 공룡으로 가져가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해서 에너지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공동운명체로서의 당연한 책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과거의 친소 경향이나 출신 등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대세를 역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의 책임있는 의원들은 정부와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스탠스를 확고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