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태양광셀 관리체계구축 간담회서 셀점유율 추정치 공개
태양광업계 “국산 셀 점유율로 태양광산업 판단하는 것은 좁은 시야”

[이투뉴스] 올해 국내 태양광설비에 사용된 국산 셀 비중이 20%에 불과해 국내 태양광산업 밸류체인별 생태계가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 모듈의 비중은 78%로 양호하지만, 원자재인 셀은 국산 점유율이 뚝 떨어지는 셈이다. 셀 점유율의 나머지 80% 대부분이 중국산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산업의 불균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태양광업계는 모듈 제조와 수출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한 셀 물량으로 수요를 맞추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산 모듈 제조기술이 높은 부가가치를 보이는 점은 차치하고 셀 원산지만으로 국산 점유율을 지적하는 것은 지엽적인 시각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에너지공단은 1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에너지공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태양광 셀 국산 점유율을 공개하며 올 상반기 국산 셀 점유율이 2018~2019년 보다 떨어진 20%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산 셀 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최근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으로 수익이 악화되자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셀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셀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미국, 유럽 등의 관세에 대응해 현지에서 모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국산 셀 점유율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의원은 수입산 셀 중 상당수가 중국산임을 지적하며,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을 국내에서 조립하면 국산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태양광산업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공단이 국산 셀 점유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이 공단에 태양광 셀 점유율 공개를 요구했지만 공단에선 자료부족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모듈을 제외하면 태양광 원자재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며 “간담회에서 공개한 국산 셀 점유율도 정보를 모아서 나온 추정 수치”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셀 점유율만으로 국산 태양광산업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국내생산 셀이 국내수요의 2배 이상인데도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모듈의 물량이 많아 셀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셀 점유율을 갖고 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산 모듈 점유율이 중국 다음으로 높고 모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한 시점에서 셀을 비롯한 원자재의 원산지를 지적하는 것은 태양광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계가 생산한 태양광모듈이 국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닌 해외로 수출하는 비중도 커 국산 셀만으로 국산 모듈을 충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국산 셀의 점유율을 늘릴 수 없으며, 모듈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높은데 국산 셀 점유율만 갖고 국산 비중이 낮다고 공격을 하는 것은 시야를 좁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태양광산업은 전반적으로 중국이 강세다 보니 세계적으로 태양광 원자재의 중국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산 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셀을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번 셀 점유율 공개가 단순히 데이터 확인 용도로 보는 것이 아닌 국산 밸류체인을 갖출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국내 태양광제품이 미국이나 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국내 모듈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며 “특히 해외수출이 늘어나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세를 피하고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 현지에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국산 모듈 점유율이 지난해 78.4%로 다른 국가에 비해 모듈 국산화가 안정적이고, 예전과 다르게 셀의 원가비중이 30%에 불과해 모듈 생산과정이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일부에서 셀 점유율만 갖고 국산 태양광제품을 폄하하는 행위는 결국 국내 태양광산업의 기를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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