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 수도권매립지 논의 시급하다

[이투뉴스 사설] 인천시가 영흥도에 독자적인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면서 매립이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폐기물 매립지 설치 논의가 시급하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최근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매립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 최소한의 소각재를 매립하는 친환경 자체매립장 설치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영흥도에 인천시의 독자적인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 기존 매립시설과는 달리 지하 30~40m 깊이에 소각재를 묻고 상부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 먼지조차 날리지 않는 친환경 쓰레기 시설로 만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에코랜드를 비롯해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편익시설 등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아울러 서울과 경기도가 함께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사용 종료되는 2025년 이후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박남춘 시장은 환경부와 서울,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년을 허송세월로 낭비하고 겉으로만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3-1 매립장은 환경부와 함께 2025년 8월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6월말 현재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의 남은 매립 가능용량은 1321만톤으로 전체 매립가능량 1819만톤 중 498만톤을 채웠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연간 폐기물 매립량이 299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예정보다 9개월 빠른 2024년 11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015년 4자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025년 8월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현재 매립지를 약 20년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기존 3-1 매립장의 사용연장을 절대로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자칫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설치 계획을 수립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및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 시설공사를 끝내려면 5년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