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日, 전기차 보조금 늘리거나 연장

[이투뉴스] 일본이 전기차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배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환경부는 올해 추가 예산에 개인 및 법인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전기차 구매에 대당 40만엔(한화 약 4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80만엔으로 두 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전제가 있다. 새로 구매하는 전기차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으로 충전해야 한다.

자가 태양광발전에너 에너지기업에서 구매한 녹색전력으로 차량을 충전해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조건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보다 높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125만엔(약 1300만원)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특히 연료전지차와 수소연료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도요타는 국제시장에서 유일하게 대량 생산하고 있는 연료 전지차 미라이(Mirai)를 양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소 연맹을 출범하며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수소 경제 확립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2030년까지 자동차 배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자동차는 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내 전기차 판매량은 2만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 연간 약 100만대 전기차가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일본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조만간 발표된다.

◆독일도 전기차 보조금 연장 움직임

전기차 판매가 지지부진한 독일도 보조금 연장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됐다. 독일 경제부 장관은 내년말 만료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을 2025년까지 연장하길 바란다고 최근 밝혔다.

피터 알트마이어 경제부 장관은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의 수십만 고용직원들이 향후 10~15년 동안에도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독일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신규 전기차에 대한 9000유로(약 1180만원) 보조금이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도 내년말 만료될 예정이다. 이달초 독일 보수당 의원들도 보조금 연장을 요청했으며, 이는 신규 전기차 등록의 상당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바바리안주의 마커스 소더 주총리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향후 3~4년 더 연장되어야 한다고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독일의 전기차 이용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선 정부 인센티브 지급 종료 전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한 등록이 최근 몇 개월사이 반짝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전기차의 신차 등록률은 8.4%에 달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