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050 탄소중립委' 설치
文 대통령, '2050 탄소중립委' 설치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11.2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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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열어 산업부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주문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의 미래걸린 과제, 임기 내 기틀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뉴스]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내 임기 내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이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향후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에너지전환 정책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은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인류는 앞으로 30년 뒤에 화석연료 기반 문명에서 그린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뀌는 대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 경제규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를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내에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담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전에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임기 안에 감축목표 상향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전환 및 미래차 전환 로드맵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및 미래차 전환 로드맵과 추진전략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정책방향도 강조했다.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제조업과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에너지차관을 신설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과 그린을 접목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중심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차 산업을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전기차·수소차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청사진도 그렸다. 이를 위해 수소경제 등 신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제로에너지 건물 보편화를 약속하고, 기후변화 특별기금 신설과 탄소인지 예산제도 등 기후변화 친화적인 재정제도를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처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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