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EA의 폐쇄적 전력시장 시정 권고
[사설] IEA의 폐쇄적 전력시장 시정 권고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0.12.0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을 권고한데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우리나라의 폐쇄적 전력시장 구조와 과도한 정부 개입이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IEA는 8년만에 발간한 한국 에너지정책 보고서에서 전력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독점체제로 도·소매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하고 있으며 전기위원회의 역할은 자문 제공에 그쳐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정부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전력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꾸어 말하면 한전이 발전과 소매 부문을 과점 또는 독점하는 시장체제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로는 정부가 원하는 에너지전환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IEA는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이 줄곧 지적한 바와 같이 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산업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 현황과 관련해 2018년 1차에너지 공급량의 85%를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84%에 달하는 에너지수입 의존도와 IEA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OECD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전기요금도 지나치게 싸다며 인상을 권고했다. OECD는 특히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한국전력의 독과점을 더욱 강화하는 전력산업 개편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여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서 에너지전환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대통령은 이를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담당 차관을 신설하라고 지시해 구체적인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해 겉으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외국의 전문기관들도 한결같이 에너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는 전력산업의 구조를 둘러싸고 고언을 하고 있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형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본질을 손대지 않고서는 진정한 에너지 전환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