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장 규제개혁·전기요금도 건든다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전기요금도 건든다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1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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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성윤모 "공급~소비까지 시스템 대전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혁신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력수급계획 등 각종 에너지계획을 재정비하고, 그동안 금기 시 하던 에너지시장 규제개혁과 전기요금 체계개선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브리핑했다.

정부는 에너지부문 가운데 공급, 계통(전력망),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추진,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 분야”라면서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부문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에너지공급부터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부문에서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설립과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신재생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석탄화력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목표로 CCUS(탄소포집이용저장)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력계통 부문은 유연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ESS와 같은 백업설비 확충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문에선 재생에너지 산업상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세제 및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수소경제를 조기에 활성화 하면서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기어 취급을 하던 시장 규제개혁과 전기료 체계개선도 거론했다. 정부는 에너지부문의 제도혁신을 위해 에너지시장 규제를 개혁해 민간투자와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료 체계로 전력소비를 한층 효율화 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내용은 내년 수립 예정인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 담길 전망이다.

성 장관은 "전력, 신재생 관련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착실한 준비로 수급안정 속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추진 배경설명을 통해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2019년 기준 28.4%이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고 에너지원 구성도 석탄발전이 40.4%”라면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에서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종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탄소중립은 글로벌 새 패러다임”이라며 “이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능동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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