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수수료 폐지, 인입배관공사 시행주체 명시 등
[이투뉴스] 전라북도에 이어 전라남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로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가스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는 물론 신청부터 가스공급까지 제반 과정의 객관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남지역 도시가스 사용자는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된 사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으며, 요금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하는 해제수수료 제도도 폐지됐다.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 요금감면 대상자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신청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이 소비자에게 공개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 대한 회신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으며, 공급 거절은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경우로만 한정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 전 안전점검 세부사항도 안전관리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가스 주배관망에서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인입 배관공사 시행 주체를 도시가스사업자로 확정했다.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한 사용자의 사전협의 의무도 삭제하고, 가스사용시설에 적합한 계량기를 사용자가 직접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도 반영했다.
서순철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공급자인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인 소비자 모두가 도시가스 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선해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