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 속에 빠지는 나주 SRF 열병합
수렁 속에 빠지는 나주 SRF 열병합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12.09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한난, 사업계획 시정명령 둘러싸고 성명전
광주SRF와 손실보전방안 못찾아 법적분쟁 불가피

[이투뉴스] 나주혁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설치한 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관거버넌스위원회 활동시한이 끝난 만큼 발전소 가동에 착수하겠다며 한난이 행동에 나서자 나주시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광주SRF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함께 대안인 손실보전방안 마련 등에서도 진전 없이 거버넌스가 종료돼 접점 찾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따라서 나주 SRF 열병합 문제는 이제 법적·행정적 분쟁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지막 단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난은 나주시가 내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정명령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업개시 미신고에 따른 손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한난이 나주 SRF 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난은 성명서를 통해 “나주시는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13년 8월 30일 공문을 통해 광주 SRF에 대해 사용을 동의한 만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 SRF 사용이 가능토록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를 수리하고, 이후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시행,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나주시가 지적한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2014년)’에 대한 변경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주계약서의 사업내용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 공급사업’으로 명시돼 있고, 전혀 변동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나주시에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설비용량, 연료수급 등은 이미 나주시가 2018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 2019년 9월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을 통해 이미 승인 또는 수리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난은 “나주시가 성명서에서 밝힌 법적·행정적 조치 계획에 맞서 공사 또한 사업개시신고 미수리에 따른 손해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나주시가 갈등을 증폭하기보다는 정확한 해명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나주시는 한난과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주시는 8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한난이 2013년 8월 29일 나주시에 광주SRF 사용동의 요청을 했으나, 8월 30일 나주시는 회신공문에 ‘2009년 체결한 합의서를 준수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2014년 4월 30일 나주시와 한난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후 사업계획이 전혀 변경된 바 없다는 한난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시는 “설비용량, 건물, 연료확보 및 생산계획 등에 대해 당초 입주계약과 달리 변경이 있었으며, 특히 해당시설이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료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입주계약 임의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2018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 및 2014년 4월 집단에너지시설 사용승인은 혁신도시 열 공급을 위한 것이지 광주SRF를 소각하기 위해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시는 “한난은 나주시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강압적인 접근 자세에서 벗어나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거버넌스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나주시민의 뜻과 이해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난과 나주시는 성명전을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아 협상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난이 지자체를 상대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나주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나주시 역시 광주 SRF 도입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광주쓰레기를 나주시에 떠넘기려는 광주광역시 정책을 질타했다. 아울러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참극이라며 앞으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