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계획으로 '탈석탄·탈원전' 쐐기
9차 전력계획으로 '탈석탄·탈원전'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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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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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4일 공청회·28일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발전량 비중은 석탄·LNG 줄고 원전은 현상유지
▲인천 LNG발전단지(좌측 상단)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아라뱃길터미널 풍력발전기
▲인천 LNG발전단지(좌측 상단)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아라뱃길터미널 풍력발전기

[이투뉴스]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30기가 폐지되고, 그 가운데 24기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가스발전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정부 그린뉴딜 계획을 반영해 2025년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중간 보급목표가 이전보다 12.8GW 상향 조정되고, 원전은 기존 에너지전환로드맵대로 순차적 폐로일정을 밟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24일 공청회를 연 뒤 같은달 28일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올해 89.1GW 수준인 전력수요가 2034년 102.5GW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5월 초안 대비 수요를 1.7GW 낮춰 잡았다. 8차 전력계획과 동일한 기준예비율 22%를 적용해 도출한 9차 신규 필요 설비량은 2.8GW이다. 확정 양수발전 1.8GW를 제외하면 1.0GW의 신규 LNG반영이 필요하다.

당국은 9차 계획 이후 추가 확정되는 자가발전 및 집단에너지 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설비를 반영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원별로는 원전은 추가건설은 하지 않되 설계수명 만료 원전은 수명연장 없이 바로 폐로하는 기존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준용했다. 신한울 3,4호기처럼 백지화된 원전계획은 재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34년까지 원전 8기가 수명 40년을 채우고 문을 닫게된다. 원전 설비용량은 올해 기준 24기 23.3GW에서 2034년 17기 19.4GW로 3.9GW 준다.

당국 한 관계자는 “수급계획은 불확실성이 없는 설비만을 담는 계획으로, 8차에서 빠진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계획의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탄발전은 상대적으로 환경부하가 낮은 가스발전으로 대거 대체된다. 정부는 올해 57기 35.8GW인 석탄화력을 2034년 37기 29.0GW로 6.8GW 감축할 계획이다. 가동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하고, 건설 중인 신규 석탄 7기를 계획대로 준공하는 그림이다.

다만 수급안정을 위해 폐지석탄 30기 가운데 24기 12.7GW는 가스발전으로 대체 건설한다. 8차 계획 때 반영된 4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16기, 2034년까지 추가로 4기가 각각 발전연료를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한다. 연료전환 대상 발전기는 모두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 5사가 소유다. 전체 LNG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17.8GW 증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량 목표는 바꾸지 않고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해 중간목표만 높였다. 올해 현재 20.1GW인 태양광‧풍력 설비를 2034년 77.8GW로 늘리되 2025년 누적목표를 기존 3020 이행계획 대비 12.8GW 늘어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전체 전력설비용량은 올해 120.5GW에서 2034년 185.3GW로 64.8GW 증가한다.

원별 설비용량은 변화폭이 큰 반면 발전량 비중은 신재생이 2배 이상 늘고 석탄발전이 감소하는 것 외에 별반 차이가 없다. 2030년 예상 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29.9%로 여전히 가장 높고 원전 25.0%, LNG 23.3%, 신재생 20.8%, 양수 등 기타 1.0% 순이다. 작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전 25.9%, LNG 23.3%, 신재생 6.5% 순이었다.

당국은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1억930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 총량을 추가 상한 제약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력계통을 확충하고 시장제도를 일부 정비하는 계획도 담긴다. 정부는 태양광 접속물량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에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고 분산형 전원에 대한 편익보상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신규수요 지역 분산지원 제도와 자가소비 지원을 통해 전력망 과투자를 예방하고, 석탄상한제 적용 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예측불확실성과 경직성 전원 특성을 고려해 운영계획 수립 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양수발전이나 가스터빈 등의 유연성 전원 보상수준을 높이는 계획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24일 공청회와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런 계획을 확정한 뒤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후속계획 일정을 수립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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