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중립 추진, 기본부터 탄탄해야

[이투뉴스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방안 마련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총망라해 마련한 이번 계획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세우고 하위 10대 과제로 실현해 나가되 재정과 금융,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의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경제구조를 저탄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및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하위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탄소발생량이 많은 석탄화력과 LNG 발전은 환경비용을 적용시키고 재생에너지는 공급확대 정책과 전력저장시스템, 수소 등 보조발전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펼침 방침.

철강과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 업종의 전환을 위해 원료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수소 및 전기차 생산보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부문의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를 2000만대 설치하고 도심거점별로 LPG 충전소 숫자만큼 수소충전소를 확보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정책은 이차전지와 바이오, 그린수소 등의 유망산업 육성과 그린 혁신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은 제조공정의 원료와 연료 순환성 강화 및 선별 재활용 시스템 선진화와 재제조 산업 활성화로 방향을 세웠다.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산업군을 위한 대책.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내연기관차 부품업계 2800여개사의 종업원 25만명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나 인수합병,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재조정을 유도하고 취약산업 종사자들은 재교육을 통해 신산업체계에 편입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담당 차관을 신설한다는 조직개편 내용도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의욕적인 추진전략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미 나온 정책들은 다시 모아놓은 재탕 삼탕식 짜깁기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용과 진지한 논의가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단기 대책인데도 불구하고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이미 선진국들도 검토하고 있거나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진 탄소세 도입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여러번 시정권고를 받고 있는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다는 점은 옥의 티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