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가뭄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 선정해 집중 추진
[이투뉴스] 기후위기를 감안한 홍수·가뭄, 식량, 질병 대책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14일 열린 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 축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적응 분야 최상위대책이다.
환경부는 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국가 기후변화 위험 목록을 구축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모두 39회에 걸친 거버넌스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 부처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아울러 정부·전문가 중심의 대책이 아닌 ‘국민 체감형 대책’이 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8대 과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으로 정했다.
먼저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는 내용의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또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한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장맞춤형 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건설업,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한다.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 IPCC 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평가부문은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 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담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키로 했다.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해 정부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중점관리지역(Hot Spot)에 적응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경제·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모든 적응주체와 함께 수립한 대책인 만큼 이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홍수, 가뭄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