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수소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수소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12.16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무회의서 확정
온실가스감축목표도 '2030년 기준 2017년 대비 24.4%'로 변경

[이투뉴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와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역시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를 전기와 수소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내연기관은 전기·수소차로, 건물에너지 역시 가스에서 전기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절대량 방식으로 바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다. 앞서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LEDS와 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5대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기능 강화로 정했다.

부문별 전략은 먼저 에너지공급의 경우 화석연료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전력부문 탄소중립을 실현시킨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발전은 기저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에너지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 검토한다. 세부적으로 연료전지를 통한 전력생산은 물론 수송부문은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고, 건물의 경우 도시가스를 수소에너지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효율을 대폭 개선한다. 또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 사용율을 높이고,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수송부문은 청정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세부적으로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건물부문은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밖에 조명제품 등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해 전기·수소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가는 형태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했다. 이전 우리나라 국가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었다.

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여기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전략을 고려해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키로 했다. 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