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지난달 에너지공단이 하반기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결과를 발표한 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사업자가 신규사업자보다 불이익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다.

에너지공단은 하반기 입찰 당시 탄소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에 인센티브를 줘 사업자가 쓰는 태양광모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나눴다. 이 과정에 탄소인증제 시행 이전 모듈을 사용한 사업자들은 저탄소인증을 받지 못해 일괄적으로 최하점수를 받았다. 태양광사업자들은 정부와 기관이 사업자들과 충분한 소통없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자 중 일부는 탄소인증제를 강력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전했으며, 울산에서는 에너지공단 관계자도 만났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 준공된 태양광사업자에게 적용한 탄소인증제는 폐지하고, 준공된 발전소만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추진위를 결성하면서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변하던 기존 협회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사업자들의 민원을 모아 정부와 기관에 불평등한 부분을 요구하고 개선해야 할 상황에 힘이 갈라지고 있다. 심지어 추진위 소속 일부 사업자들은 기존 협회가 사업자를 위해 무엇을 했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태양광협회들 역시 “몇몇 사업자들이 그동안 이기적인 방식으로 민원만 이야기 하다가 이제와 우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할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태양광발전업계는 산적한 현안이 많아 티격태격 할 틈이 없어 보인다. 이런 와중에 탄소인증제가 내분을 조장한 측면은 분명 문제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과 현실을 떠나 있으면 항상 문제를 만든다. 탁상공론은 그래서 문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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