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 일환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송전략’ 발표
도로·철도·해상·항공 4개 섹터로 분리해 세부계획 제시
[이투뉴스] 유럽연합이 ‘유럽 그린딜’ 의 일환으로 수송부분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전략을 발표하고, 수송부문 탈탄소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송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송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진행될 82개의 행동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이 전략은 이미 ‘유럽 그린딜’에서 예고된 사항으로,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EU의 정책패키지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송전략’은 205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9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2030년, 2035년, 2050년 등의 목표연도별로 단계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수송부문이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중요성을 반영한 전략이다.
전략의 초점은 EU의 수송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럽 그린딜’의 주요 관심사인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달성할지에 맞춰져 있다. 이는 EU집행위가 이번 전략을 수립하면서 유럽의 수송시스템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하고, 회복력이 있도록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밝힌 데서 잘 드러난다.
이번 전략은 도로수송, 철도수송, 해상수송, 항공수송 등 수송을 4가지 섹터로 분리해 각 섹터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세부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도로수송의 경우 2021년 6월까지 자동차와 상용차에 대한 CO2 기준인 유로 7이 도출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대형차량 CO2 기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될 것이 예고됐다. 차량보급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무배출 승용차 300만대, 온실가스 무배출 화물차량 8만대 보급 목표가 제시된 한편, 2050년까지 대부분의 차량을 온실가스 무배출화 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이외에도 향후 EU-ETS에 편입될 수 있는 형태의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및 도로비용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사용자 부담원칙을 수송부문에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철도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철도교통량을 현행의 2배까지 늘리며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에 포함된 철도 고속노선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아울러 철도
운송을 전력화하고, 서비스 품질과 비용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TEN-T(유럽횡단네트워크)란 철도노선, 도로, 내륙 수로, 해로, 항구, 공항 및 철도 터미널 등 유럽 전역에 이르는 수송망의 구현 및 개발을 의미한다. 2030년까지 핵심 수송망에 해당하는 주요 지점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2050년까지는 유럽전역을 포괄하는 수송망 완성이 계획되어 있다. 2021년까지 장거리 및 국경 간 여객철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제안도 예고되었는데, 이는 현재 도로를 통해 수송하는 내륙화물의 75% 이상을 철도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해상수송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무배출 선박을 시장에 출시하고, 2021년 6월 EU-ETS에 해상 수송 부문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유럽 그린딜’ 내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Fuel EU Maritime’을 진행해 지속가능한 해양수송용 연료의 개발 및 생산에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수송 부문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무배출 대형 항공기를 개발하고, EU-ETS의 항공부문 무상할당 배출권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EU-ETS 지침을 일부 개정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 및 저감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고다. ‘탄소 상쇄 및 저감계획’은 ICAO가 194개 회원국에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항공부문 배출규제안이다. 해상수송과 마찬가지로 ‘Fuel EU Aviation’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가능한 항공유 개발 및 생산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