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선정…2020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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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12.2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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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탄소중립으로 에너지·환경산업 대변화 예고

◆그린뉴딜, 에너지-환경 산업 도약 이끄나
7월 정부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그린뉴딜에 73조4000억원을 투입, 청정에너지 및 환경 산업을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올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녹색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 육성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내년 예산 역시 그린뉴딜 중점사업 추진에 방점을 두고 예년보다 대폭 늘렸다.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녹색인프라 및 산업 확대를 위한 세부사업계획도 마련했다. 그린뉴딜이 단순한 에너지 및 환경산업 투자확대가 아닌 친환경 저탄소 경제·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전환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석유산업 직격탄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석유수요가 급감하면서 연초 60달러대였던 국제유가가 20달러 이하로 주저앉는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석유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비록 선물이지만 WTI가 지난 4월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할 정도로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국제유가는 이후 조금 회복됐으나 여전히 40∼50달러 선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크게 줄면서 자동차용 연료인 무연휘발유, 경유는 물론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소비까지 감소했다. 특히 각국의 봉쇄조치로 항공 수요가 줄어들면서 항공유 감소가 두드러졌다. 석유제품 소비가 줄면서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 실적도 급전직하를 보였다. 연말 코로나 백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쯤 이전 수요로 회복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유의 경우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연쇄 화재 사그라들자 ESS정책 셧다운
ESS 화재사고 원인규명을 목표로 발족된 민관합동 2차 조사단이 작년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화재 중 4건의 원인이 배터리 이상(불량)이란 결과를 발표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들 현장은 최소 15개월에서 최장 32개월을 운영한 후 화재가 발생했고, 100%까지 배터리에 전기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방전을 막 시작했거나 방전 대기 중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배터리는 양극 파편이 양극판에 점착돼 있거나 지속적인 전압편차가 확인되는 등 품질문제가 대두됐다. 정부는 ESS화재 예방을 위해 옥내는 충전율(SOC)을 80%로, 옥외는 90%로 제한하고 각종 안전규제를 강화했다. 화재 우려는 불식됐으나 각종 지원정책 일몰로 산업은 고사상태에 처했다. 당장 내년부터 ESS충전 기본료 특례할인과 REC 가중치 우대정책이 만료된다. 업계사이에선 불 타 죽을 위기를 넘겼더니 굶어죽게 생겼다는 말이 나왔다.

◆시장 패러다임 바꾼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콘덴싱보일러로 대변되는 친환경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됐다. 법 시행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전체 가구의 88%가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
양적인 성숙기를 지나 시장 확대에 한계를 느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고심하던 보일러 업계에는 질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으로 매출액 확대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향상 등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서다.
이런 기대는 올해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달라진데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더해지면서 판매·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다.

◆수소업계 염원, 세계 최초 수소경제법 공포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을 위한 근거가 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법에 따라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할 근거도 마련했다.
수소경제법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경제법은 8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법률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수소업계가 바라던 산업활성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내년 2월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해 수소경제법의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며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소경제 확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테이프 끊은 가스공사 LNG개별요금제
LNG직수입에 속도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공을 들였던 발전용LNG 개별요금제 계약이 처음으로 성사됐다.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10월 양산·대구·청주 등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에 15년간 연 40만톤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간 계약은 그동안의 평균요금제가 아닌 첫 개별요금제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수입계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각각의 가격 및 조건을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제도다.
바이어 마켓의 글로벌 LNG시장 여건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LNG직수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가 첫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앞으로 천연가스산업 구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자원공기업 부실 여전, 민간기업도 몸 사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우리나라 자원개발 산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년)’을 확정지었다. 전반적으로 공기업이 자원개발 선두에 서는 것은 피하고,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을 돕는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자원개발업계는 고요하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뒤에서 지원해야 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공단과의 통폐합 기로에 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원공기업의 또다른 축인 한국석유공사 역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자산매각에 급급한 실정이다. 해외자원개발의 선봉에 서야 할 민간기업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자원수요 감소와 실패위험성 등을 이유로 참여가 저조하다. 지원계획 이전에 내부 다스리기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RPS 제도 손질에도 REC 추락 여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중점으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지난해 850MW였던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용량을 상반기 1200MW, 하반기 1410MW로 대폭 늘려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높은 경쟁률로 불만이 많았던 100KW 이상 중소규모 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해 고정계약제 참여를 유도했다. 이러한 조치로 REC가격의 급격한 추락은 일부 막았으나 전체적인 하향추세는 여전해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산제품 활성화와 제품 고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탄소인증제도가 하반기 경쟁입찰 인센티브로 들어가면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오히려 시장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와 신재생센터 역시 최근 발전사업자들을 만나 탄소인증제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사업자 분리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50 탄소중립, 미래에너지 패러다임 바꾼다
국회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논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의 미래가 걸린 과제로, 임기 내에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립까지 지시했다. 산업계 등 일부에선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많은 규제와 비용이 수반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50 탄소중립은 파리협약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후대응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에너지체계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시장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미래에너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9차 전력계획으로 전환기 전력믹스 밑그림
1년 넘게 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작업이 연말에 마침표를 찍는다. 2034년까지 노후석탄 30기를 폐지하고 그 중 24기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는 2025년 중간 보급목표를 종전보다 12.8GW 높이고, 원전은 수명연장 없이 순차 폐지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2030년 기준 전체 설비용량은 185.3GW로 올해 대비 64.8GW 증가한다. 그럼에도 예상 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29.9%로 여전히 가장 높고 원전 25.0%, LNG 23.3%, 신재생 20.8%, 양수 등 기타 1.0% 순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1억930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 총량을 추가 상한 제약하기로 했다. 석탄상한제는 가격입찰로 경쟁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는 예측 불확실성과 경직성 전원 특성을 고려해 운영계획 수립 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처럼 백지화 원전은 예정대로 발전사업 허가를 회수할 계획이다.

이투뉴스 공동취재단 e2news@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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