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포함해 발전량 비중은 25% 돌파 목표
CO2 6900만톤 감축…지속가능 확산기반 마련
[이투뉴스]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이 84.4GW까지 확대된다. 작년까지의 누적보급량인 5.6GW에 64.4GW를 추가 보급하고 신에너지를 포함한 발전량비중도 25.8%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는 2034년까지 6900만톤 감축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린뉴딜 목표와 정합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5차 신기본을 통해 기존에 부족했던 계통·수요·수소분야를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신기본이 양적확대에 초점을 맞춰 계통의 안정성에 부족했지만 이번 계획에선 그 분야를 보강한다는 것이다.
기존 계획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공급·의무화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5차 신기본은 RE100, 자가용 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자발적 확산을 보완한다는 의미도 있다. 신에너지인 수소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육성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5차 신기본에는 처음으로 탄소중립 도전과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용성을 갖춘 입지 및 유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공공·커뮤니티 주도 개발방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신재생 공급·전달·거래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핵심소재 재활용 및 재제조를 통해 공급망도 안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설비의 계통안정 유지 의무화와 배전망 중심 직류-교류 하이브리드 계통에 투자해 전력계통 대전환의 밑거름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린수소를 의무화로 발전·수송·산업 활용을 촉진하고, 잉여에너지 변환과 의무화제도 통합 및 공급-수요자원 통합관리 등 시장제도간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한 탄소중립 도전과제를 향후 탄소중립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2034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12.4%를 재생에너지로, 1.3%는 신에너지로 확충할 계획이다. 2034년 목표 발전비중도 재생에너지 22.2%(80.8GW), 신에너지 3.6%(3.6GW)로 설정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보다 17.2%p(61.9GW), 신에너지 실적보다 3%p(2.8GW) 늘렸다.
특히 2034년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 중 77.8GW는 사업용, 3GW는 자가용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 분산형발전 확대도 모색한다. 온실가스는 2034년까지 6900만톤CO₂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5차 신기본을 통해 RPS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에너지를 분리해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비전력, 분산에너지로 저변을 확대해 산업 다양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다양한 수요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RE100을 중심으로 한 소비측 재생에너지 사용기반도 강화하며, 자가용설비·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신규수요 확보전략을 병행해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송배전망 접속제도 개선을 통해 계통수용성을 증대하고,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운영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