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앞서 나온 배포자료엔 세부과제 등 알맹이 빠져
그린뉴딜 수립해도 추진전략 '재생에너지 3020'에 멈춰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의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린뉴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선언한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좀 더 도전적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업계와도 충분한 의견을 나눴어야 했지만 공청회가 사실상 정부의 일방통행식 목표 제시에 가까웠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열린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5차 신기본에 담긴 추진전략 목표과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그린뉴딜을 정책목표로 수립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17년에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그대로 멈춰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하겠다고 한 것은 그린뉴딜 기조와 맞지 않다”며 “석탄이 줄어드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높게 잡아야하는데 같은 화석연료인 LNG로 다 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9차 전력수급계획대로 신재생기본계획이 따라가면 향후 재생에너지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신호로 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4년까지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4년까지 84.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저장믹스(Storage Mix) 고도화, 섹터커플링(잉여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 계통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이지언 국장은 “계통·수요에서 다양한 과제가 나오고 이익공유를 제도화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RPS 비율 상향 등은 단순한 물량만 채우는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략과제들이 나열식으로 보여 정부의 목표 제시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사전 배포한 자료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24일 공청회에 앞서 발표자료를 올렸지만 세부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였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공청회를 볼 수 있었던 만큼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했지만 공청회 당일 세부과제가 나오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신재생기본계획 초안은 전력수급계획 후속으로 짜맞췄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채널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촘촘하게 업계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세부계획이 제대로 담긴 내용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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