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첫 단추 해상풍력발전방안 세부과제 추진
2030년까지 12GW 준공해 해상풍력 5대 강국 목표
[이투뉴스] 정부가 그린뉴딜 추진계획 발표 후 국내 해상풍력산업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해상풍력발전방안 발표 후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준공을 목표로 세부사안을 마련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지자체도 해상풍력발전방안에 맞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해상풍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뒤쳐졌던 국내 해상풍력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 강국 도약 위한 목표 제시
글로벌 해상풍력은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2019년말 기준 29.1GW를 설치했다. 유럽, 중국 등이 설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 대만 등도 확대를 추진해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177G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에서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120MW다.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은 2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했지만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정부는 국내 해상풍력 추진이 더딘 원인을 4가지로 보고있다. 우선 입지개발 단계에서 개별사업자가 입지선점, 풍황계측기 설치, 발전사업 허가 받는 구조를 문제로 봤다. 이런 구조는 단기간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빠르게 증가하는데 기여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입지선점 후 발전사업 허가를 매도해 해당 지역에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다.
주민수용성 단계에서도 해상풍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자가 주민수용성을 홀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에서 사업자와 주민 간 간극이 큰 경우가 많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단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민수용성, 환경우려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가,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주민수용성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모되면서, 초기내수시장 형성도 지연되고 있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3대 추진방안으로 ▶정부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주도형,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본격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주도 입지발굴, 인허가 개선, 공정개선 등을 통해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해 사업자의 경제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 적합한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정부는 어업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지정보 지도를 구축하고 해역등급화 및 웹서비스용 디지털지도를 올해 제작할 계획이다. 입지지도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은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고려구역에는 풍황계측기, 환경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 경제성·환경성에 대한 기본 타당성조사를 한다.
40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인 집적화단지도 작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집적화단지는 계획수립단계부터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집적화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계통연계 및 풍황계측기 설치를 통한 타당성조사를 우선 지원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지자체에 개별프로젝트마다 REC 가중치를 0.1추가 부여한다.
해상풍력과 해양·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정합성도 제고한다. 해양공간계획의 에너지개발구역지정이 해상풍력을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 시 사업이행 능력 검토도 강화해 풍황계측기 우선권 축소 및 육상계측기 인정범위 별도평가를 추진한다.
인허가 계획도 합리화한다. 해상풍력 설비에 중복해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를 일원화하며, 국내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도 설치한다.
◆주민수용성 강화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을 작년 8월 개정했다. 지자체간 지원금을 배분할 때 어업영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등록 어선수를 배분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주민참여형으로 추진 시 부여되는 REC 가중치를 활용해 주민에게 중장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해상풍력이 사업비가 커 REC 가중치가 부여되기 위한 주민참여 비용이 높은 것을 고려해 부족분에 대해 참여범위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수용성 확보 사업에 지역수협이 발전사업자의 주민이익공유 모델에 금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발전·이자수익을 지역어민에게 환원되도록 했다.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 최소화도 추진한다. 수산업 공존형 단지 설계, 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 발전기 사이 공간에서 통항 및 어업활동도 허용한다. 통항·어업허용 등을 고려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하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 구성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상풍력과 연계해 인근지역 관광업, 수산가공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올해 신설한다. 이를 통해 보상을 위한 반대와 사업성 악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입지컨설팅 절차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허가 전 전문기관의 해양입지 컨설팅 절차를 거쳐 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발전사업 허가 전 사전고지 절차도 신설해 사업 초기단계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실질적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도 올해 마련된다. 사업자가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소수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그동안 미뤄지고 있던 해상풍력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착공해 수요를 창출하고 풍력시장과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계획이다. 우선 실증단지 60MW를 운영하고 있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2022년부터 2단계 과정으로 400MW를 착공하며, 2023년에는 3단계로 2GW 착공 후 2028년까지 2.4GW를 준공할 계획이다.
신안해상풍력단지도 1단계 과정 4.1GW 중 지자체가 주도하는 3.5GW는 주민의견수렴 통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이후 2·3단계 과정에서는 적합부지 발굴 및 타당성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나머지 4.1GW를 착공할 계획이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은 울산시의 자체개발(200MW) 외 국내·외 6개 민간투자사와 MOU 체결을 통해 2023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 운영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4.6GW 규모 부유식 단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주시는 작년부터 한림 등 5개 프로젝트에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초지(300MW) 및 덕적(300MW) 해역에 주민수용성 확보를 거쳐 2023년부터 해상풍력단지를 착공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해 계통접속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GW 규모의 32회선(876.8km) 공용접속망을 신설·보강한다. 공동접속설비는 한전과 공동연구를 통해 경제적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구축할 예정이다.
대용량·부유식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하고 국내 저풍속 환경에 적합한 8MW급 대용량 터빈개발 및 실증을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국내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12MW 등 초대형 터빈을 개발한다.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 풍력단지 조성시기에 맞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인근 지원부두 구축을 지원하며, 올해까지 해상풍력발전기 전용설치선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지원센터도 신설해 인력양성, 기업 지원 및 물류시스템 운영 등을 통합 지원하는 융복합 플랫폼 구축한다. 풍력터빈의 핵심부품인 너셀 국산화 테스트베드와 대형 풍력터빈 실증단지 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실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