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헛발질 하는 산업부 회수명령
[기자수첩] 헛발질 하는 산업부 회수명령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01.0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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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다면 그럴 수가 없죠.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작 직접적 이해가 걸린 사업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뒤늦게 전해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과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20㎏ 및 50㎏ LPG용기 일부 제품이 구멍이 발견되는 등 불량으로 확인된 데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수명령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응이다.

충북 진천에 소재한 LPG용기 제조사인 윈테크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생산한 20㎏ 및 50㎏ LPG용기가 전문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는 과정과 재검사를 통과한 후 현장에서 사용하다 용접부 핀홀(미세구멍) 등 불량이 드러났다. 최소한 지난 5년 동안 소비자들이 잠재적 폭발의 위험성을 안은 채 가스를 사용해온 셈이다.

가뜩이나 2007년부터 의무화시킨 가스누출 차단기능형 밸브가 구조적 문제로 가스누출이 잦아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뒤따른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불량이 적발된 게 다행스럽다.

문제는 이에 대한 산업부의 조치다. 회수 및 공표 명령은 제조불량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진다. 그만큼 가능한 빨리, 널리 알려야 하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는 해당 용기를 제조한 윈테크에 11월 16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즉시회수를 명시했음에도 윈테크는 회수명령이 내려진 지 한달이 더 지난 12월 28일 이후 회수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함께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생산한 20㎏ 및 50㎏ LPG용기 수량도 파악하지 못한 채 회수명령을 내렸다. ‘제품번호 확인 불가’라며 모든 조치를 불량용기를 제조한 해당업체에 맡긴 것이다. 불량용기 수량도 모르니 제대로 회수가 이뤄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일선 현장에서 LPG용기를 유통·충전·검사를 수행하는 관련 사업자들의 단체에게는 아무런 통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전국 사업자들의 법정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를 통해 산하 회원사에 회수명령의 배경을 알리고 협조를 요구하는 게 실효적이다. 자칫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신속한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게 당연하다.

최근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국장급, 서기관 등이 구속되는 등 어수선한 산업부의 현주소가 떠올려지는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 국민안전과 직결된 불량 LPG용기 회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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