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올해는 실질적 에너지전환 위한 중대기로다
[신년사] 올해는 실질적 에너지전환 위한 중대기로다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1.0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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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신년사]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새로 오는 해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고 모두 나름대로 활기차고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뒤숭숭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새해를 맞았다. 코비드19로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째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그러지지 않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한 불확실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작년의 경제 불황이 올해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지가 불투명한데다 앞길 또한 평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지구촌의 우환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 한해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에너지전환을 위해 나름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범 부처가 망라해 로드맵을 만들었다.

아울러 2019년에 마련해야 했던 제9차 전력수급계획의 윤곽을 짜고 원자력과 석탄의 비중을 줄이기로 한 것은 작은 진일보라 할 수 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의 발전량 전망은 석탄 29.9%, 원자력 25%, LNG 23.3%, 신재생 20.8%로 책정했다. 이는 현재의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와 비교하면 석탄의 뚜렷한 퇴출과 신재생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하지만 10년후에도 여전히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이 1위를 차지하고 원자력도 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정책의 관성이 쉽게 시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포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논란 끝에 결국은 원성원전의 구내에 보관하고 있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해외 원자재 시장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다행히 그동안에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작년말부터 구리 등 해외 원자재 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원유는 지난해에도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가 크게 줄면서 올해도 큰 폭의 가격변동세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신축년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사실상 마지막 한해다. 그동안 펼쳐놨던 각종 정책들을 어느 정도 숙성, 정착시켜야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50 탄소중립만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가까운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는 기본부터 철저하게 다져져야 한다는 점을 국내 학계와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기관이나 석학들도 강조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폐쇄적인 전력시장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이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은 우리나라의 폐쇄적 전력시장 구조와 과도한 정부개입에 대해 줄기차게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하고서는 재생에너지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겉으로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온실가스 감축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이를 시장체제가 받아들이고 가속화하지 않으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하겠다고 일단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올해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하락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선뜻 연동제를 채택한  것이지 향후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도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의문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잘못하면 양치기 소년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밖에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중국과 환경협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이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저지하는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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