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NG 할당관세 지난해 동일수준 2% 적용
LPG·LNG 할당관세 지난해 동일수준 2% 적용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01.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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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 등 31개 품목 관세율 0%

[이투뉴스] 나프타·LPG제조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할당관세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기본 3% 보다 2.5%P, 1%P, 1%P 낮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적용된다. 연간 약 4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매년 1년간 기본세율 3∼8%보다 낮은 세율인 0∼4%가 적용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60개 품목이다.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다만, 천연가스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청 온라인시스템인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나프타제조용 원유 등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산업의 경우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신규 적용되는 5개 품목은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이다. 계속 적용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이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나프타·LPG제조용 원유와 LPG, LNG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본세율 3%에서 나프타제조용 원유 0.5%, LPG 및 LPG제조용 원유 2%, LNG 2%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철강, 섬유, 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4%로 인하했다. 신규 적용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이며, 계속 적용은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등 17개이다.

화학 부문은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 도료, 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 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 효과를 거둬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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