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시·경기도 위탁 받아 수도권매립지공사가 90일 간 주관
유치 기초지자체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다양한 추가지원 계획
[이투뉴스] 인천광역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불가를 천명함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가 부랴부랴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정부는 향후 기초지자체가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도권매립지에 필적한 수준의 후보지가 등장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가 2015년 체결한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는 업무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가 주관한다.
당시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한 이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독자적인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자 이번에 나머지 지자체와 환경부가 공모에 나선 것이다.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되며, 총부지면적 220만㎡ 이상(실매립면적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은 생활폐기물 예비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입지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입지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먼저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는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가산금을 받고 있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특히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대체매립지가 확정되면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응모 유인을 높이기 위해 대체매립지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