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자들 "불공정 RPS·탄소인증제 폐지" 성토
태양광사업자들 "불공정 RPS·탄소인증제 폐지" 성토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01.15 13: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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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제도개선 촉구 집회
"인증제로 파산지경인데 특정기업만 이득"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RPS 시장의 불공정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RPS시장의 불공정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태양광사업자들이 RPS시장의 불공정성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소속 100여명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쟁입찰제도 개선과 사업자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지난해 1차 집회를 통해 작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불공정성과 SMP 및 REC 현물시장 가격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과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하반기 이미 준공한 발전소에 적용한 탄소인증제에 대해 정부가 즉각 사과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경쟁력이 없어 도산하고 있던 특정기업이 특별한 자구노력 없이 갑작스럽게 내수시장 확대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인증제 수혜기업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들은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특정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며 피해를 본 태양광발전소 물량을 정부가 전량 매수하라고 요구했다.

RPS정책에 대한 대대적 개선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작년 하반기 RPS고정가격 경쟁입찰 평가내역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경쟁입찰 평가를 담당한 RPS운영위원회는 10여년간 비밀조직으로 운영하고, 마지못해 공개한 RPS운영위원회 위원명단에는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관련 기업 담당자 4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RPS운영위원회는 REC 가중치 결정,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평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이미 준공한 발전소를 말살시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예측가능한 시장진입을 위해 최소 5년의 경쟁입찰 물량을 공고하고, 올해는 최소 6GW의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시에만 입찰물량을 확인할 수 있고, 입찰 용량 또한 정부 스스로 정해 놓은 보급 목표치와는 거리가 먼 소수용량이었으며, 한전 발전자회사의 수의계약 용량이 경쟁입찰 용량의 60%를 상회해 불공정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한전 발전자회사 수의계약을 금지하며, 발전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5개년 경쟁입찰 용량을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현물시장에서 파산직전에 몰린 탄소인증제 도입 전 준공된 발전소를 위해 별도 물량을 배정해 현물시장에서 계약시장으로 질서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제주 발전판매단가를 육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는 지역적인 특성상 전력거래소와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육지와 달리 가중평균SMP 적용이 아니라 시간별SMP에 의해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이 일어나는 낮 시간대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시간별SMP도 급락해 육지와 큰 차이가 없다. 

협의회는 "제주 평균SMP와 육지평균SMP 차이를 현물시장 REC 매도단가에서 차감하는 구조"라며 "작년 제주 REC가 실질적으로 0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위원장은 "집회 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만나 작년 하반기 기 준공발전소 구제 및 상반기 입찰물량을 보장과 제주도 REC 개선 등을 요청했으며, 산업부에서도 연구용역을 마치는 등 문제를 인식하고 상반기에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보호하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향후 청와대나 당 청사등에서도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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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2021-01-27 21:04:56
수고 많습니다
기 준공된 없체는 별도의 구재책을 만들어 주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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