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년기자회견서 처음 견해 밝혀 눈길
외압 논란 피하고 '線지키라' 무언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 중계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 중계 갈무리

[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원전 폐쇄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한 최근 감사원 감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화상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 감사요청의결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정부의 원전 정책까지 감사하는 건 월권이란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월성원전 감사와 검찰의 관련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에 답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데 따라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이 월성원전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이어진 검찰 수사에 관해 직접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진영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 윤석열 검찰 체제가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을 겨냥해 정치적이고 선택적인 감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각을 세웠었다.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사정기관에 대한 외압 논란에서 빗겨서는 동시에 감사원과 검찰 두 기관에도 '선을 지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문 대통령은 이 답변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도 애둘러 윤 총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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