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능·환경성으로 전기-수소차 보조금체계 전면 개편
무공해차 확대, 초소형화물차·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상향
[이투뉴스] 정부가 성능 및 환경성을 중심으로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보단 100%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초소형 화물차와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을 상향했다. 이로써 전기차는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먼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전기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모두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지원예산 역시 작년보다 전기차는 2056억원(8174억→10,230억원), 수소차는 1262억원(2393억→3655억원) 늘렸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도 작년 512만원에서 올해부터 600만원으로 늘린다. 더불어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고,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확대를 위해 200만원을 추가 지원, 올해를 전기택시 보급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량 성능향상을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60%)하고, 동절기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했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고,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원금을 없앴다. 고가의 차량이 보조금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달성률에 따라 차등(20만원→10만∼30만원) 지원한다. 또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버스(650→1000대)와 전기화물(1만3000→2만5000대), 수소버스(80→180대)의 올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이 신설됐다. 전기버스의 경우 1억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전기오토바이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완속충전기 3만기에 대한 설치도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보조단가는 작년보다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만→200만원) 조정했다.
반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하는 형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또 수소 판매량이 적어 연료비 차액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총적자의 80% 이내)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집행,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보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