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재가입 및 키스톤XL 송유관 허가 취소
[이투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약속대로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회 또는 축소한 100여건 이상의 환경 규제를 재검토하고 복원할 것을 관련 연방 기관들에게 명령했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에너지 규제완화 정책을 뒤집고 있고, 기후변화에 총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의 발전부문 전환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공식업무로 작년 11월 트럼프 지시로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했다. 협약은 200여개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로 한 국제적 약속이다.
바이든은 미국의 재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협약 공식 재가입은 UN에서 30일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석유가스 기반 사업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불허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가한 ‘키스톤 XL’ 송유관 개발 사업의 연방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키스톤 XL 송유관은 캐나다 알버타에서 미국 걸프만까지 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 건설계획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회사 TC에너지의 업무가 중단됐다.
아울러 연방 기관들은 자동차 배출량 규제와 석유가스 유정의 메탄 유출 제한, 건물과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산업 성장을 지원했으나 미국의 에너지전환을 막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간 태양광과 풍력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속도는 더 빨라졌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재생에너지는 올해 신규 발전 용량의 7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중 11%는 지난 4년간 비용이 크게 하락한 배터리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력 산업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이후에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했다. 재생에너지의 높은 경제성과 기업의 탄소저감 약속 이행, 주정부의 의무 부과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미국의 전력사들은 대부분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약속하고 있으며, 일부는 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바이든의 취임으로 전력 산업의 탈탄소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 제로화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려면 더 공격적인 정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IA에 의하면 미국 천연가스 발전소는 올해 신규 설비용량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천연가스가 미국내 전력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력회사들이 배출 제로를 약속했으나 향후 10년간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해리슨 행정부는 행정 조치와 함께 입법 제안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전기차 공급에 4000억 달러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연방 정부의 청정에너지 구매, 화석연료 생산을 위한 토지임대 중단,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 육성, 에너지효율 제고 등도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체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범부처적 실무 그룹을 부활시킬 계획이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측정한 값이다.
뉴욕주를 포함한 많은 주정부들이 탈탄소를 목표로 배출 저감의 경제적 이득을 높이기 위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 계산을 사용해 왔다. 연방 정부가 이에 참여할 경우 전국에 걸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 여건도 좋다.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저장, 청정 교통, 송전 투자 등 2조 달러 규모 청정에너지 및 기반시설 투자 계획 법안 통과가 큰 어려움이 없다.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상 협의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뒤집고 새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 공화당과 기업 단체들이 저항할 경우 법적 절차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부 공화당원들은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해 혹평을 내놓았다.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들은 미국인의 일자리와 경제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챔버 글로벌 에너지 연구소의 카티 더빈 회장은 “미국이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키스톤 사업을 막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고 수천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