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살생물질 평가·검증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살생물질 평가·검증 강화한다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01.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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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차 화학제품 종합관리계획 확정…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살균·살충제는 2022년 말까지 사전승인 받아야 제조·수입 가능

[이투뉴스] 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품에 들어 있는 모든 성분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위해물질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5차 국민건강 종합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연장(2018년 70.4세→2030년 73.3세)하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담배·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터 중심의 건강실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더불어 자살·약물 중독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해 적극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또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하고, 감염성 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기술 기반도 구축한다.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1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전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해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화학제품 안전관리인프라 구축 체계도.
▲화학제품 안전관리인프라 구축 체계도.

세부과제로는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특히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 성분 공개제품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특히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사용빈도가 높고 위해 우려가 큰 살균제·살충제 등의 물질은 2022년 말까지 사전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살생물제의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제품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구제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위해도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 설립도 추진된다. 여기에 개별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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