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반 구축·그린뉴딜 성과창출에 집중
탄소중립기반 구축·그린뉴딜 성과창출에 집중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02.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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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상향
수소충전 100기 전기충전 3만기 신설 등 미래차 30만대 보급

[이투뉴스]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구체적인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상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미래차 30만 시대를 열기 위해 2030년까지 민간기업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는 K-EV100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및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환경부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먼저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도 추진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가칭)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에도 나서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선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할 예정이다.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및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도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 5대 분야(에너지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기술)의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에 나서는 한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분야에선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세부적으로 발전·산업·수송·생활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또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선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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