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1000억 달러 목표로 국립그린뱅크 신설 추진
상업화 어려운 청정에너지 및 탄소저감 기술·산업에 투자

[이투뉴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및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뱅크’ 신설에 나섰다. 미 의회에서 발의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의회 통과가 실패돼 무산된 그린뱅크 설립을 다시 제안한 것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 민주당이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촉진법안을 다시 소개하며 1000억 달러를 들여 그린뱅크를 설립, 지속가능에너지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린뱅크는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청정에너지 분야와 탄소저감산업에 대출과 투자를 담당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지역적으로 분산된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담당해 규모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그린뱅크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부문 대출과 투자에 최대 50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데 자극제가 되고, 향후 4년간 4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특히 탄소저감 용량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본과 신용이 어렵고, 증명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장진출 문턱을 넘지 못한 청정에너지 및 탄소저감 비즈니스 섹터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건물에너지 효율, 전력망 시설, 산업부문 탈탄소화, 청정교통시스템, 삼림화, 기후 민감시설 등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환경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지역단체에 그린뱅크 자금의 40%를 책정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은 지역과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비영리단체 그린 캐피탈 연합(CGC, Coalition for Green Capital)에 따르면 이미 미국의 19개 주정부와 지역사회가 그린뱅크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50만 달러를 투입해왔다. 이들은 성장이 어려운 청정에너지산업 분야와 취약 지역에 자금을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코네티컷 주와 뉴욕 주가 수십억 달러대의 그린뱅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초반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립 그린뱅크 시도가 좌절된 이후 이들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그린뱅크를 설립한 것이다. 지난 2년간 200억 달러 규모의 그린뱅크 설립 법안은 민주당 하원에 의해 다시 제기됐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하원에서 소개된 그린뱅크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CGC의 제프 셥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주도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아젠다가 “청정에너지 혁신에 필요한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자금을 움직일 혁신적인 파이낸싱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뱅크 설립이 그 기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그린뱅크를 통한 자금지원 노력이 수 조 달러의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열쇠로 보고 있다.

셥 사무총장은 "천연가스 또는 석유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전기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것은 민간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난방시스템 교체로 건물의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건물 소유주들에게 비용부담을 덜어낼 수 있지만 초기 교체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야에도 그린뱅크가 먼저 나서서 자금을 투입하고 대출 구조를 만들 경우 다른 대출기관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고 셥 사무총장은 내다봤다.

한편 플로리다주의 그린뱅크인 솔라 앤 에너지 론 펀드의 듀안 안드레아디 CFO는 투자금 2500만 달러 중 1700만 달러가 소형 대출로 나갔다고 밝혔다. 평균 1만 달러 규모로 74%가 중저소득 대출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무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약 2% 수준으로 지난해 산업 평균보다 낮았다.

안드레아디 CFO는 “숫자가 다가 아니다. 그린뱅크는 분명히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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