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풍력협의회, 풍력협회<가칭> 설립안 신경전

풍력발전협의회(회장 이임택)가 추진중인 '풍력협회(가칭)' 설립을 놓고 사실상 반기를 든 지식경제부와

신재생에너지협회가 협의회 측과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지경부가 주선한 3자 대면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반대', '강행'이라는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따른 관련 독립 민간기구 설립 움직임이 보다 적

극적인 양상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지경부와 풍력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초부터 풍력협회 설립을 추진한 협의회는 지경부와 수차

례에 걸쳐 협회 설립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으나 아직 승인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별도 기구 설립이 시도된 것은 지난해 태양광 업계의 협회 설립 시도가 효시지만 직접 주무부처에 설립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 차원의 학회나 협회, 협의회 설립은 일종의 임의 단체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는 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물론 허가 신청을 접수한 해당부처는 신설을 희망하는 협회명이 기존 협회와 중복되지 않고 협회 구

성에 대한 취지가 분명할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이를 수용해 온 것이 관행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나라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원별로 독립협회를 운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

는 2~4곳의 유사협회 설립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풍력발전에 대한 산업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국제 정보ㆍ기술 교류를 위해 민간 차원의 독립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같은 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지경부와 신재생에너지협회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풍력의 경우 신재

생에너지원 전체를 다루는 신재생에너지협회를 통해 얼마든지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물론 이 배경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의 존립기반 약화를 우려하는 협회와 지경부의 방어심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협회 역시 오는 7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하 분과위 위상 강화를 계획하고 있어 지경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종환 지경부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은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있는 상황에서 각 원별로 협회를 내주면 보급이나 추진사업에 필요한 힘이 분산될 수 있다"면서 "아직 관련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개별 협회 설립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 같은 의견 대립을 지켜보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대표는 "신재생에너지협회가 모든 에너지원을 아우르며 제몫을 해왔다면 불거지지도 않았을 문제"라면서 "설립 당위성만 인정된다면 정부가 이를 막고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유관기관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뜻을 모아줄 (신재생에너지협회와 같은) 조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양측이 한걸음씩 양보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를 제기한 풍력발전협의회 측은 "해외 관련기업이 국내 기업과 교류를 원해도 국내에서 마땅히 접선할 전문조직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진정한 산업 발전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면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협회 설립을 정부가 제한할 일이 아니다"며 설립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협회처럼 총괄기능을 맡는 협회와 별도의 풍력협회가 가동되고 있는 나라는 독일(GWPA)을 비롯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인도, 그리스,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터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페로제도 등 20여개 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