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발전 보조 중단 불가피
[사설] 석탄발전 보조 중단 불가피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1.02.0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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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천명한 2050년 탄소중립과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동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앞당겨 폐쇄하고 석탄발전을 보조하는 전력시장 제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추가로 건설되면서 석탄발전의 비중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현재 40.4%인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 10.5%포인트 감소한 43기로 줄일 계획. 아울러 2034년에는 37기로 감축하고 연간 석탄발전 총량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계획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진 석탄발전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퇴출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대폭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석탄발전을 주력하고 있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는 석탄발전의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석탄발전 감축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탈석탄은 탄소중립을 위해 불가피하나 석탄발전 퇴출이 소프트 랜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석탄발전의 전면 중단시기를 27.4%가 2040년, 24.6%는 2045년을 각각 제시하는 등 절반 이상이 2045년 이전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 27.9%를 차지하는 등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글로벌 환경단체들 역시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추세와 향후 건설계획 등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석탄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

석탄발전의 급격한 감축은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의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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