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차관 "발전회사 민영화 단계적 추진"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5일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를 다시 통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민영화는 현재 여건이 좋지 않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 발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발전회사의 분리는 노사합의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다시 통합하면 독점의 피해,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와해,  대외신뢰성 저하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영화 완료 시점에 대해 "그런 것은 없고 현재는 발전회사의 장부가격과 상장했을 때 공모가격의 차이가 2배에 달할 뿐 아니라 증시여건도 좋지 않다"며 "여건이 성숙돼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근 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 이후 인력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지금은 구조조정보다는 증시 상장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발전회사 분리로 발전회사의 순이익 증가, 부채비율  하락  등의 효과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류와 석탄 가격의 엄청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은 1.2%만 인상됐으며 고장건수와  정전시간도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회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전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이고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등 정부와 한전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파업에 참여한 발전노조 조합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회사가 법과 사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지만 노조가 자발적으로 파업을 철회한 것은 감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조3교대근무, 과장급의 노조가입, 노조의 인사참여  등  발전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종전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