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로 그 어느때보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이다. 이달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대상으로 주택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되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이 시행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물량에 해당되던 의무거주가 수도권 민간분양에 확대 적용된다. 서울과 광명, 과천, 하남까지 지정되며 수도권에 시세차익이 있을만한 곳들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게 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되어 최장 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의무거주기간 내에는 개인 거래가 불가하고 의무거주기간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환매 조치가 더욱 무섭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으로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해서 매입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에게 주택 매입을 통해 소유권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실거주가 중요해지며 의무거주기간에 의거해 입주 시 전세를 놓지 못하게 된다.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전월세시장에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수도권에서 신축 전세가 나오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도 많다.
청약을 희망하는 입장에서도 전세를 놓지 못하게 되며 자금 부담이 커지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경우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해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잔금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해야 함에 따라 이자비용의 발생의 단점이 생긴다.
앞으로 수도권에 청약을 넣으려면 지역에 따라 최소 보유자금이 기존보다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계획없이 무턱대고 당첨이 되고 향후 자금 마련을 못하면 청약은 취소되고 재당첨제한이 걸려 몇년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이번 규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극심해지며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통계 시작 후 처음으로 4억원을 돌파했다. 경기 하남의 경우, 1년 사이 전셋값이 55%이상 올랐다.
이러한 극심한 전세난 속 합리적인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 없이 공급 예정인 대방그룹의 ‘김포마송택지지구 디에트르’가 주목받고 있다.
대방그룹은 지난해 11월 ‘김포마송지구 대방엘리움 더 퍼스트’로 선착순 잔여세대 없이 최단기로 분양을 마쳤고, 이번 ‘김포마송 디에트르’ 분양에서도 2030 세대를 비롯하여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포마송택지지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중도금 대출 시 전입의무가 없으며 비교적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희소성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내 타 도시 아파트와 비교할 때, 청약 조건이 비교적 완화된 편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약 70%까지 적용받는다. 특히, 거주의무기간이 없어 전월세금지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마송택지개발지구 B4블록에 위치한 ‘김포마송택지지구 디에트르’는 총 539세대, 지하 2층 ~ 지상 최고 18층 6개 동 규모로 조성되어 539가구를 공급한다. 전 세대 전용면적 59㎡ 단일평형으로 비교적 자금부담이 덜 한 중소형 면적 중심의 ▲59㎡ A 52가구, ▲59㎡ B 142가구, ▲59㎡ C 135가구, ▲59㎡ D 21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GTX-D 발표 기대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인 계양~강화고속도로 및 김포 한강선(마송지구 약 4km 이격) 연장 등 각종 인프라가 속속 갖춰질 예정인 김포 마송택지개발지구(이하 마송지구)가 자족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부동산 시장에 비규제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방그룹이 짓는 '김포마송지구 디에트르' 견본주택 개관이 예정되어 있다.
‘김포마송택지지구 디에트르’는 견본주택은 오는 19일(금)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서 개관 예정이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방문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