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망중립성 및 공정경쟁 훼손 비판
[이투뉴스] 시민사회가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진출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한전이 재생에너지사업에 나서면 산업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나눔과평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16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한전의 재생에너지 진출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전의 재생에너지 진출을 허용할 경우, 2030년 기준 51조에 달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2050을 통해 이제 막 시작하는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재생에너지 진출 계획에 대해 ▶국내 전력시장의 실질적인 독점 사업자로서 망중립성 및 공정경쟁 훼손 ▶재생에너지 사업 역량 미흡 ▶한전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등 반대 이유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한전이 발전공기업을 통해 발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배전망과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한 독점 사업자에 해당 하는 점을 지적했다. 한전이 망중립성과 공정경쟁 측면에서 사실상 국내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발전사업에 뛰어들 경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이 망정보 공개를 투명화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해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전의 발전시장 진출허용은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내 전력시장을 한전이 지배하는 갈라파고스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전이 주장하는 사업역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년 동안 SPC를 제외하고 발전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한전이 기존 발전사 대비 사업역량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생에너지사업은 REC 가격, 계통보강, 주민수용성 등 외적인 부분에 장애요인이 크다는 것. 경제성 측면에서도 한전의 주장처럼 5.8GW의 발전사업을 모두 채권으로 조달하면 재생에너지사업으로만 부채가 20조원 이상 증가하며, 이는 한전이 재무 건선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서 한전의 역할은 건전한 송배전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것처럼 폐쇄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이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송전 부문과 발전 부문을 분리해서 근본적으로 망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선제조치 없이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공룡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을 제쳐두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같은 대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사 수익 창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송배전을 운영하는 회사가 직접 대규모 발전 사업에 뛰어들면 장기적으로 시장구조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대행은 “한전은 전력부문의 공정하고 빠른 에너지전환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력망을 운영하는 회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할일이 발전사업에 뛰어드는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