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수상태양광 2030년까지 2.1GW, 수열에너지도 2040년까지 1GW 보급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주요 정책·개발사업 기후영향 평가

[이투뉴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국내 자동차를 100%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나서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2.1GW, 수열에너지는 2040년까지 1GW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또 탄소중립이행법을 제정, 주요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2050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나리오는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와 상설 소통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확정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2월까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전략을 보면 먼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래차 전환 전략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확정한다.

4분기에 나올 예정인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다. 원료의 채취-소비-폐기에 따른 선형 경제구조를 수요관리강화, 재활용, 식생활 구조개선 등을 통해 연·원료 투입을 줄이는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한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이다. 자연 또는 인공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 활용 ▶관리 ▶복원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더불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도 추진, 이번 정부임기 내 유엔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부문별 중점추진과제에서는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댐(5개댐 8개 사업)에 수상태양광(용량 147.4MW)을 시범 설치하는 등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2.1GW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 수열에너지 개발에도 본격 나서 2040년까지 1GW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특히 설치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 29개소 중 20개소 이상에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음식물바이오가스화를 대폭 확대(2019년 13%→2025년 30%)한다.

2050년까지 무공해차로 100%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수송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하반기에 마련해 연말까지 확정한다. 여기에는 전기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은 물론 획기적인 무공해차 보급목표, 내연기관차량 생산 중단계획, 정부 지원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다.

폐기물의 경우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열분해유 등)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이행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고, 내년에는 폐촉법을 개정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입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밖에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감안,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성격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평가절차 등이 담긴 법적근거(탄소중립이행법)를 연내 마련해 2022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