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국내 자동차를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탄소중립 이행계획은 무공해차 전환과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2.1GW, 수열에너지는 1GW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행계획은 이를 위해 탄소중립이행법을 제정, 주요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6월까지 작성할 방침. 시나리오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지자체와 상설 소통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전략을 보면 수송부문의 경우 무공해차 보급,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확대 등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아래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미래차 전환전략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 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으로 원료의 채취부터 소비, 폐기에 따른 선형 경제구조를 수요관리 강화, 재활용, 식생활 구조개선 등을 통해 연·원료 투입을 줄이는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한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와 기후조절 등 생태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행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천명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큰 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7번째인데다 1인당 배출량은 4위에 이르고 있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도 탄소중립은 각국 정부가 정책의제로 삼는데서 한발짝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 등도 경영을 연계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방법이 없으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전략은 무엇보다도 실행하는 의지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중요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무역질서도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존립하기가 어려운 실정.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할 나라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과 석탄발전 감축 등 핵심수단에 대한 실행력이 높은 방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