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영역에 녹색금융공사가 모험자본 제공 가능"

[이투뉴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확대하기 위해 민간투자 창출을 지원할 녹색금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금융분과(김성주, 민형배, 양경숙, 정필모 의원) 공동주최로 15일 켄싱턴 여의도호텔에서 열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녹색금융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녹색금융으로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미국 녹색금융 정책 및 추진 동향’를 발표하며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녹색금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색금융은 민관협력을 통해 경제성장, 취약산업의 공정한전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건 녹색기후기금(GCF) 팀장은 ‘세계 및 한국의 녹색금융 동향’를 주제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녹색금융 관련 정책을 입법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된다"며 "녹색금융기관은 기존 정책·민간금융기관이 높은 위험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실패영역에 모험자본을 제공하고, 녹색금융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기설립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양춘승 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창석 삼천리자산운용 부대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정대복 SK D&D 상무,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국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며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환경을 담은 제도화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덕환 팀장은 "녹색금융공사는 우리나라 같은 초기 해상풍력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시장을 확대해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한 만큼 윤리적이며, 온실가스감축 등 친환경적 목적에 맞으며 보수적인 관치금융 태도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금융전문성을 길러 과감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민간 풍력업계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온실가스감축과 자원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확대, 기후적응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이 작동하기 위한 법제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우식 부회장은 “녹색금융 촉진특별법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산업을 비롯한 녹색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녹색금융 추진 로드맵”이라며 “녹색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재생에너지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인 공장증설·장비혁신 및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위한 초기자금 지원 등 금융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녹색금융공사는 재생에너지 업계와 긴밀한 동반자로서 그린뉴딜 정책성공과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의 견인차가 돼야 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을 살리는 혈액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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