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빈국이 자원개발도 포기하나

[이투뉴스 사설]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해온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누적된 눈덩이 적자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되고 특히 해외자원개발 권한이 폐지되면서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자원빈국으로서 타당한 일인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는 자원부국인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다 자원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은 여전히 해외 자원의 싹쓸이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기업의 지분 인수나 M&A 실적은 107억달러에 이르고 해외 자원개발 예산도 연간 3억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희토류 및 희소금속 광산매물이 해외 곳곳에서 나오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은 민간분야에서 오래된 자원개발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다 매년 강화하고 있다. 스미토모와 미쓰비시 등 민간기업 20개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해외자원 탐사예산은 5년 전인 2016년 650만달러에서 작년에는 1960만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한 해외 자원개발 역사가 오래된 데다 나름대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특히 지난해 코발트 등 34개 전략금속 공급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을 둘러싼 자원확보 전쟁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도 과거 자원개발을 둘러싼 비리 규명에만 전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해외 자원개발의 필요성은 묻힌 채 어느 누구고 자원개발 필요성에 대해 주시하고 앞에 나서는 주체가 없다.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자원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로 추락했다.

작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 투자액은 7억1300만달러로 정점에 달했던 2011년 70억3100만달러의 10분의 1 수준.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예산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000억원을 웃돌았으나 작년에는 349억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원개발은 특성상 성공률이 아주 낮다. 이런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공여부만을 잣대로 들이대 실패한 자원개발에 대한 응징만 계속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해외 자원개발에 나설 수 없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